법령 민법 제1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, 2008. 3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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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다38510 판결
[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][집46(1)민,403;공1998.7.15.(62),1866]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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